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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방송공사법 제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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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한국방송공사법 제7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736, 2002. 6. 3., 기각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한국방송공사법
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845, 2002. 3. 4., 기각
정보공개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대한민국헌법
통신비밀보호법
한국방송공사법
2001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10537, 2001. 12. 17., 기각
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
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
도시계획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
한국방송공사법
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8412, 2001. 11. 5., 기각
정보공개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한국방송공사법
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5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176, 2001. 5. 28., 인용
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한국방송공사법
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865, 2001. 1. 29., 기각
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한국방송공사법
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9021, 2001. 1. 29., 기각
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한국방송공사법
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736, 2001. 1. 29., 각하
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한국방송공사법
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행정심판법
2000년
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865, 2000. 4. 3., 기각
정보공개이행등청구
정보공개이행등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노동위원회법
한국방송공사법
1999년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799, 1999. 10. 18., 기각
면직처분취소청구
면직처분취소청구
선박안전법
선박안전법시행령
한국방송공사법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009, 1999. 10. 18., 기각
정보공개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한국방송공사법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076, 1999. 8. 23., 기각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한국방송공사법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200, 1999. 5. 3., 기각
정보공개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1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077, 1999. 4. 16., 기각
아산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고시처분취소청구
아산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고시처분취소청구
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
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
토지수용법
한국방송공사법
15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0681, 1999. 3. 5., 기각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경찰관직무집행법
경찰법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
보안업무규정
한국방송공사법
1997년
16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6237, 1997. 12. 19., 기각
공유수면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
공유수면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
공유수면매립법
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
한국방송공사법
항만법
17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379, 1997. 4. 11., 기각
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
한국방송공사법
18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442, 1997. 3. 14., 인용
보전임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
보전임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
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원자력법
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
토지수용법
폐기물관리법
한국방송공사법
19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956, 1997. 3. 14., 각하
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
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
세무사법
한국방송공사법
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행정심판법
1996년
20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458, 1996. 10. 14., 기각
산재보험료관계불성립결정처분취소청구
산재보험료관계불성립결정처분취소청구
근로기준법
한국방송공사법
2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11, 1996. 2. 16., 취소
전기공사업면허갱신거부처분취소청구
전기공사업면허갱신거부처분취소청구
전기공사업법
전기공사업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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